화학적 거세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들이 화학적 거세로 없애 버리고 싶은 것은? ** 본 글은 경향신문 2012년 8월 29일자 30면에 실린 [정희진의 낯선사이] 칼럼입니다. 기사 보기 그들이 ‘화학적 거세’를 선호하는 이유 정희진 여성학자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독특한 시선이 있다. 다른 범죄는 처벌하면 그만인데,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·치료 등 ‘다양한’ 대책이 제시된다(절도나 폭력 사범에게 ‘심리 상담’을 운운하지는 않는다). 새누리당은 아동 성범죄와 ‘변태’ 성욕에 국한했던 성충동 약물치료, 이른바 ‘화학적 거세’를 강화하는 요지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.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 즈음, 효과와 인권 침해 여부를 놓고 여러 차례 논쟁이 있었다. 2~6%에 불과한 성폭력 신고율, 신고와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, 낮은 신고율만큼이나 낮은 기소율과 더 낮은 유죄 판결률.. 이전 1 다음